'철도 원팀코리아' 우크라 재건사업 첫발

수출입 시장 다변화 등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보수·진보 정권 모두 짬짜미한 것처럼 비슷했다.지역 민원 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쏟아내는 ‘재정의 정치화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4대강 사업은 최근 가뭄이 심해지면서 긍정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쳤다.

예타 기준 상향은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재정준칙이 경제 위기 시 정부 대응에 족쇄를 채울 것이라는 비판은 정확하지 않다.

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

그 결과 비수도권 SOC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제도 개편 전 52%에서 개편 후 89%로 대폭 상승했다.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호텔 카페에서 『노동의 종말』.

이제 기획재정부는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도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 재정운영의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하지만 지금은 보육지원도 노인 요양도 국가재정으로 지원한다.